1.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한국 부모를 두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지칭한다. 나는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다문화가정 출신의 사람들이 차별받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에게도 평등한 권리 및 지위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해당 글을 쓴다.
2.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을 참고하면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www.law.go.kr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상에서 한국 출생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른 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제 상황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95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어려움 - 헤드라인제주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의존을 확대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증대되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7∼18세의 비율은 2016년 43.6%에
www.headlinejeju.co.kr
4.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들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1366
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정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9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이 문화사업을 지원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시집온지 3년 째! 한국에 완벽 적응한 A씨의 비결은? 한국 주부보다 더 한국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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